JK실제성공사례도박사이트실관리자(속칭토사장)집행유예성공!
안녕하세요!
불법 도박 범죄를 전문으로 포럼 등을 구축하고 있는 도박 성범죄 전문 로펌 법무법인 JK입니다.
오늘은 사행성 범죄 중 가장 선처되기 어려운 실제 관리자(속칭 ‘토사장’) 사건을 토대로 어떻게 좋은 처분이 가능한지 또는 실제 적용되는 법리에 대해 샅샅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소된 혐의 부분
인기글
평범한 회사원의 C씨는 마케팅 업계에 종사하던 중 오래 전에 지인에게 큰돈을 번다는 연락을 받고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의 제안은 불법인 것이었지만 금전적으로 매료될 정도의 장점이 충분하고 C씨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바로 친구가 제안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국내에 반입, 한국에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게 됩니다.
C씨가 운영하던 불법 도박 사이트는 다양한 도박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지만,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국내외 각종 운동 경기 결과에 돈을 걸고 그 결과를 합해”스포츠 도”도박, 사다리가 출발하고 도착하는 바가 “홀”인지”페어”인지를 맞추었다”사다리 게임”도박이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C씨는 이런 사이트 운영을 통해서 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이트의 운영 총괄을 자처하고 진행, 모처에 다른 오피스텔을 얻고 본격적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등 적극 가담을 진행했습니다.
C씨는 약 1년여 동안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약 2200억원의 베팅 금액을 관리하는 등 거액이 오가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국민 체육 진흥 법 위반(도박 개장 등)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적용 법리
국민 체육 진흥 법[시행 2022년 8월 11일][법률 제18808호, 2022년 2월 3일 일부 개정]제26조(유사 행위의 금지등)①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 진흥 공단 및 수탁 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 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 통신망을 통한 발행을 포함) 하는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유사 행위”라 한다.
)를 해서는 안 된다.
제사십칠조(벌칙)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칠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2022.1.18.>2. 제26조 제1항에 위반한 자[전문 개정 2012.2.17. 형법[시행 2021.12.9.][법률 제17571호, 2020.12.8. 일부 개정]제30조(공동 정범)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르면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40조(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복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50조(형의 경중)①형의 경중은 제41조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 금고와 유기 징역은 무기 금고를 무거운 것이라며 유기 금고의 장기가 유기 징역 장기를 넘을 때는 유기 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동류의 형태는 장기가 긴 것으로 여러 액체가 많은 것을 무거운 것이라며 장기 또는 여러 액체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 죄질 및 범정을 고려하고 경중을 정한다.
제247조(도박 장소 등 개설)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곳 또는 공간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는 C씨가 각각 입건된 죄명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총 2개 법률에 따라 6개 항목이 적용되어 처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항목이 다르게 적용된 것은 사이트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박의 종류가 다양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도”에 대해서는 국민 체육 진흥 법상의 제26조의 1항을 위반하고 제47조의 법칙 규정을 적용되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다리 게임”등 기타 도박에 대해서는 도박을 위한 사이트를 개설한 데 대해서 형법 제247조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형법 제50조의 형의 경중 규정입니다.
제40조에서는 “하나의 행위가 복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이라는 하나의 행위 자체가 그 안에서 이뤄지는 각종 범죄를 동시에 다룰 경우,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 하나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제50조 2항에서는 “동종의 형태는 장기가 긴 것으로 여러 액체가 많은 것을 무거운 것이라며 장기 또는 여러 액체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이라고 합니다.
즉 위 법리에서 보듯이 가장 강력한 죄명은 형이 가장 긴 벌금이 가장 많은 측정된 국민 체육 진흥 법 제47조에 근거한 처벌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강력한 국민 체육 진흥 법 제47조가 하위 처벌이 예상되는 형법 제247조를 흡수하는 형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상기 내용을 정리하면 처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형벌을 상한으로 한 것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처벌에 관해서는 충분히 확인했으니까, 추징금 부분에 대해서 봅니다.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범죄 수익 은닉 규제 법)[시행 2022년 1월 4일][법률 제18672호, 2022년 1월 4일 일부 개정]제8조(범죄 수익 등의 몰수)①차 각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 수익 2. 범죄 수익에서 유래하는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 행위 관련 범죄 수익 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 행위로부터 초래된 재산 또는 그 범죄 행위의 보수로 인하여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들의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외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제10조(추징)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해야 할 재산을 할 수 없었으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기타의 재산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법 제8조에 근거한 범죄 수익으로 규정되거나 기타 범죄 수익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할 수 있고 제10조의 몰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징할 수 있다고 합니다.
C씨는 약 1년간 2200억원의 베팅 금액이 오가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여서 실제 수익금이 1%에 불과하다 해도 약 22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계좌 및 금전 환전을 관리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 및 추징금은 지나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다툼의 여지
저희의 법무 법인에서 조사하려면 실제로 운영했던 사실이 있어 도박 개장 등 혐의를 벗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C씨의 적극 가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C씨는 실제로 매출의%로 정산을 받고 범죄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허점이며, 가장 돋보인 부분이라고 우리는 특정했습니다.
실제 범죄 수익금의 경우 많은 사람을 모집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유 자체가 수익율을 높이고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C씨는 실제로 범죄 수익금 얼마인가를 갖는 방식이 아니라 월급제로 불법 행위를 해왔습니다.
즉, 사이트의 실수입. 수익금과는 전혀 관계 없이 일종의 회사원의 방법으로 월 일정 돈을 준 것입니다.
즉, 일정 주기로 급여를 받았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선(총괄 운영자)가 따로 존재하고 C씨는 하청을 받아 일을 하는 직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과 다름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혐의는 같아도 가담 정도가 바뀌므로 이 점에 우리는 힘을 넣었습니다.
허울뿐인 사이트 운영자의 제목을 빼고, 실제 범행 가담 정도에 초점을 맞추면 형량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본것입니다.
더 추징금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의 추징은 한 베팅 금액의 일정%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급여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면 추징금은 실제 범죄 수익금 부분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므로 월급 정도를 추징하는 수준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법리적인 구성 요소를 일탈하지 않는 선에서 액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결과값
재판부는 C씨가 실제 운영자로서의 도박 개장 등 처벌 혐의는 인정했지만 가담 정도에 대해서는 이쪽에 주장을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500만원’ 판결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내가 어떤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게 존재한다면 누가 온다고 해도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제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선고의 이유법리만 봤을 때는 의혹 부분이 특정된 순간 사실상의 판결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죠. 특히 형사 사건의 적용 법 부분은 어째서도 꼼꼼한 부분이 많고 디테일에 압도되고 저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법리를 구성하게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요소에 의해서 판단 받게 됩니다.
전문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와 일반적인 시선은 받아들이는 정보량이 다른 형량에 대한 분석도 바뀌는 게 당연합니다.
올바른 결과치를 위해서는 나의 판단이 모두 옳다는 생각은 버리고 전문가적 견해를 받아들여야겠군요. 아무리 변호사라고 해도 법리 구성에 몰두하면 원리를 놓치게 됩니다.
그것을 잡는 것은 경험에 근거해서 다양한 사행성 사건 및 도박죄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으면 이런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나에게 불리한 판결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는 고민하지 않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의 법무 법인 JK는 온라인 사설과 스포츠 도 등 각종 사설 온라인 도박 사범에 대해서 이 사례에서 보듯이 탁월한 식견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주저 없이 연락 주세요. 법무 법인 JK가 여러분을 부적합니다.
감사합니다。24시간 긴급상담(주말/공휴일 가능) 010-9039-2601* 지방의 경우 변론 및 출장상담 가능* 해외보이스피싱 범죄/도박범죄 형사전문 변호인단 운영, 신속한 해외파견 접견*(경찰,검찰수사대비 긴급형사전문대응 TF팀)24시간 긴급상담(주말/공휴일 가능) 010-9039-2601* 지방의 경우 변론 및 출장상담 가능* 해외보이스피싱 범죄/도박범죄 형사전문 변호인단 운영, 신속한 해외파견 접견*(경찰,검찰수사대비 긴급형사전문대응 TF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