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합의금을 노린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됐다면

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고의로 추돌한 뒤 음주운전 형사합의금을 받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사기 및 공갈, 미수 등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 4월쯤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려는 B씨를 발견하고 B씨 차량에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부딪쳐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신고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음주운전 형사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미수에 그쳤고, A씨는 경찰에 B씨에 대해 음주운전 사고라고 사실 신고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속여 재물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B씨의 과실로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피해자 B씨를 속였고 이에 음주운전 합의금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음주운전자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이고, 이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 사람도 범죄 혐의가 적용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사건을 살펴보면 음란물 속 여성을 자신의 옛 애인으로 착각하고 이를 두고 협박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음란물 속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의 옛 여자친구로 착각해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법정 구속됐는데요.

청주지방법원은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9월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초 인터넷에서 음란물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 B씨로 착각했고, 이후 A씨는 익명 SNS 계정을 만들어 B씨에게 당신의 실명까지 알고 있다며,

남자친구에게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속 여성은 B씨가 아니었고, B씨는 이후 법원에서 A씨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법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인정하도록 강요하고 아내를 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

밝혔습니다.

해당 사안은 이미 있던 동영상을 유포해 협박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인 관계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다.

협박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욕구를 불러일으키거나 불쾌감과 수치심이 느껴진다.

신체 또는 성적 영상을 찍어 이를 배포할 경우에는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형이 매우 높아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찍은 영상은 아니지만 이를 다른 곳에 게시하거나 유포했다는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도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데이트 폭력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협박을 해서 돈을 편취하거나 이런 관계를 지속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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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헤어진 뒤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한다며 금원 요구를 하거나 만남 요구를 하는 경우를 뉴스 등을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 촬영에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런 일을 유포하는 협박을 할 경우 성폭력 범죄에 관한 처벌 특례법 위반으로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 역시 이러한 경우라면 피해자에 관한 해악 고지에 의한 협박 방법 및 피해자의 피해 상태,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형의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무거운 벌을 주고 있지만 연장선상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합의하에 촬영했다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합의하에 촬영했더라도 이후 유포될 경우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몰래 촬영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다른 범죄가 성립하고 촬영 및 유포는 각각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합의금을 노리거나 다른 다양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관여 혐의나 혹은 억울하게 혐의가 적용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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