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고,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가로수를 들이받거나 상가로 돌진하는 일도 부족해 사람과 충돌해 크게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는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우리 일상에서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약한 탓인가 싶어 ‘윤창호법’을 만들어 단속에 적발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낮추고 처벌 강도는 높였지만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되는 안타까운 사건사고로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최근 음주 후 운행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 확실히 과거와 달리 법적으로 엄격한 심판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제 가족과 타인의 삶까지 송두리째 파괴하는 행위인 만큼 애초에 관여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 관여했다면 선처를 받는 방안에 대해 우리와 조속히 논의해야 합니다.
과연 법적으로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형을 감형받는 방법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입니다.
이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조직처 등에 호소하여 본인의 상황을 전달함으로써 선처를 당부하는 의사 표시를 의미합니다.
과연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 법적 효력은 미미해 보이지만 처벌이 불가피한 긴박하고 절실한 상태에서는 이것이 있는지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제출했을 때 구제 확률이 높아 벌금 감경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차를 운전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징역 또는 벌금형 이외에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처분까지 내려지면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고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므로 더욱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을 통해 구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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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들어보긴 했는데 막상 쓰려면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막막할 것 같아요. 음주운전 탄원서는 당사자가 써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 제3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양식부터 찾아보는데 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고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탄원 취지 및 이유 그리고 요구사항과 서명을 잘 담으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것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평소 그의 모습과 성향 등을 감안해 재범 가능성이 없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식으로 써야 합니다.
또한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도 참여한다는 것도 함께 어필하는 것이 좋고, 만약 처분을 받게 되면 피의자가 받을 불이익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 깔끔하게!
증빙자료도 같이 첨부하면 좋아요.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오로지 진실만을 기재해야 하며 사적인 감정을 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핑계에 불과한 내용과 추측성 문구도 피해야 합니다.
처벌 위기에 놓인 당사자가 범죄 이전의 선량한 사회인이었다는 것을 적고, 장황하면 눈에 띄지 않으므로 법원과 수사당국에서 읽기 쉽도록 육하 원칙에 따라 깔끔하게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자료도 함께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의 경우 적발 후 3~4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서를 작성할 때 제출하는 것이 좋지만(검찰로 넘어가기 이전), 만약 일정상 이때를 놓쳐 내지 못하면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반성문도 함께 내는 것이 좋지만 반성문은 당사자 자신이 잘못된 사실에 대해 자세히 쓰고 어떤 원인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도 써야 합니다.
반성문 작성 방법 단순히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더불어 피해자가 있다면 그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 차량을 처분하거나 봉사활동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떻게 하는지 진실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반성문도 음주운전 탄원서와 마찬가지로 변명에 불과한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되며, 더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면 관련 사건 사고를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잘 쓰는 것만큼 얼마나 호소력 있게 어필했는지도 중요하고, 이는 구제를 원하는 수단 중 하나일 뿐 반드시 이를 제출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황이 조금이라도 방향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 쓰는 것만큼 얼마나 호소력 있게 어필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떠도는 예를 보고 똑같이 쓰기보다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진실하게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꾸준히 이를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 선처의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므로 이것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우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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